공공주택 25.2만호 · 신축매입 11만호 공급, 동서남북 4x4 고속철도망 가속화 "국토교통부 2025 주요 업무계획, 편안한 일상과 보다 나은 내일" (2025)

정비사업 활성화건설경기 회복을 통해 민간 주택시장의 공급기반도 확충합니다. 재건축 진단 기준주민 거주 불편사항, 주거환경 변화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25.上)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 범위에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는 등 재개발 요건도 개선합니다.(’25.上)

또한, 리모델링 사업절차 간소화, 변경허가 절차 신설, 공사비 검증제도 마련 등 노후 주택 개량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합니다.(’25.上)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재정비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지방 노후계획도시 등에 대해서도 연내 선도지구 선정을 추진합니다.

한편,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CR리츠에 모기지보증 한도상향(감정가 60% → 70%)하고, 심사 절차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HUG)합니다. 또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추이를 보면서 LH 매입 및 임대주택 활용방안도 함께 검토합니다.

중소 건설업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방 건설현장에 대한 보증료연말까지 최대 20% 경감합니다.

맞춤형 주거지원으로 희망의 주거사다리를 복원합니다.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 2%대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25.上)하고, 우수 입지에 다양한 편의시설 등을 갖춘 청년희망드림주택* 공급을 추진합니다.

* 국공유지·노후청사 활용 건설임대 2천 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1.6만 호(든든전세, 신혼·신생아)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민간분양주택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확대(신혼부부 특공의 20% → 35%)하고, 공공분양주택에도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하는 등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대폭 확대합니다.(연 7만 호 → 12만 호)

아울러,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당첨 이력배제하고, 출산할 경우 특별공급 기회1회 추가 부여하는 등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약 혜택도 확대합니다.

고령화 추세에 대응해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공모(1.5천 호)를 추진하고, 공공임대주택인 고령자복지주택3천 호 규모로 공급합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 7.5천 호 규모의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한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 지원도 본격화합니다.

추가적인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심전세앱을 통해 임대인의 보증 발급건수, 이행여부 등을 종합 평가한 위험도 지표임대인의 동의와 관계없이 제공하고, 관심 물건과 비교 가능한 유사물건 정보확대합니다.(2.5만건 → 8만건)

부동산 시장구조를 선진화합니다.

소위 ‘줍줍’으로 불리며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무순위 청약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25.2) 또한, 부정청약을 근절하기 위해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등에 대한 서류 징구 및 확인 절차강화합니다.(’25.上)

서민 정책금융대출인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금리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과도한 전세대출 방지를 위해 보증한도 산정 시 소득, 기존대출 등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하도록 HUG의 전세대출 보증도 개선합니다.(’25.下)

또한, 디딤돌 대출 조기 상환 시 수수료 부담(대출 실행 후 3년 이내 중도상환시 수수료 1.2% 부과)이 없도록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합니다.(’25.12)

임차인들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리츠 등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신유형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도입(’25.上)하고, 3기 신도시 등 우수 입지에 3천 호 규모의 선도사업 공모를 추진합니다.(’25.下)

아울러, 부동산 PF 건전성 제고를 위해 사업성 평가 강화 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용적률 등 인센티브 부여*로 사업구조 개선을 통한 안정적 사업 추진을 지원합니다.

* 시행사 직접 운영 시 공공택지 우선공급, 용적률 등 도시규제 특례 부여

3.경쟁력 있는 지방 시대를 열겠습니다.

8대 경제·생활권 육성 전략으로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경쟁력 있는 8대 경제·생활권을 육성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추진합니다.

지역 주도로 권역별 경제·생활권 계획을 연내 순차적으로 수립하고 국토종합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가도로망계획 등 국가 계획연계행정적, 재정적 지원확대합니다.

* 5개 초광역권(수도권+4대 초광역권), 1개 광역권(전북), 2개 특별권(강원, 제주)

지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성장거점 조성도 확대합니다. 지난해 말 산단계획이 승인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부지보상 절차에 착수하고, 도로공사 발주 등 인프라 조성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지방권 신규 국가산단 14개*도 예비타당성조사 등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 ①예타면제 2곳[고흥‧울진] : 산단계획 승인 신청(’25.上) / ②신속예타 신청 5곳[광주‧대구‧대전‧ 안동‧완주] : 예타완료(’25) / ③강릉‧홍성 등 7곳 : 사업계획 보완 등을 거쳐 예타 추진(‘25)

그린벨트 규제혁신 방안(’24.2)에 따라 그린벨트를 일자리 창출의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해 2월 중 지역전략사업 선정하고, 도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한 한국형 White Zone인 공간혁신구역추가 발굴(’25.下)하는 등 토지이용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 성장동력을 확보합니다.

지방판 판교형 테크노밸리 육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지정한 5개 도심융합특구(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를 기회발전특구 등과 연계해 최고 수준기업 투자환경 조성하는 등 발전방안을 담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25.下)하고, 지역-기업-대학 간 연계협력을 지원하는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기업 입주를 개시(’25.3)하는 한편, 2호 캠퍼스혁신파크연내 준공합니다.

(한양대 ERICA, ’25.下)

세종시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등을 조성하기 위한 통합설계 국제공모를 시행합니다.(’25.上) 새만금에는 기업수요를 반영해 국가산단 내 산업 용지 20만 평추가 확대(’25.下)하고, 제2산단 조성 개발계획도 연내 수립합니다.

각 권역을 단일한 경제·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해 광역교통망도 지속 확충합니다. x-TX 선도사업인 CTX민자적격성 조사 완료(’25.下) 등 지방권 광역철도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서대전IC-두계3가(계룡) 광역도로 개통(’25.12), 다사-왜관 광역도로 등 권역 내 연결도로망도 적극 확충합니다.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지원합니다.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SOC 예산을 신속 집행합니다. 도로 4.2조 원, 철도 4.1조 원 등 상반기 중 SOC 예산의 약 70%12조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1분기도로 2.5조 원, 철도 2.1조 원을 집행하는 등 연초부터 재정 조기집행을 확대해 체감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현장에서도 실제 집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LH 12.3조 원, 철도공단 3.5조 원, 도로공사 2.7조 원 등 공공기관의 예산상반기 최고 수준인 57%를 조기 집행합니다.

노후공간 정비지역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제고합니다. 철도지하화는 1차 사업 공모를 신청한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25.1Q), 추가 사업 제안 접수(’25.5)를 거쳐 연말까지 전국 단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위한 뉴:빌리지는 지난해 선정된 선도사업 32곳에 본격 착수하고, 2차년도 예산에 맞추어 추가 사업을 추진합니다.

* 신규 주택정비사업과 연계 시 추가 국비지원(최대 30억 원)

한편, 지역 쇠퇴를 가속화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은행, 빈집 관리업, 빈집특화형 뉴:빌리지 사업 도입 등을 포함한 ‘빈집 정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합니다.(’25.上)

* ①빈집 밀집구역 내의 별도사업 또는 ②빈집을 포함해 골목 단위로 정비사업 추진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지역활력타운은 지역이 원하는 다부처 연계사업확대(18 → 22개)해 신규사업 10곳을 선정합니다.(’25.5)

< 지역활력타운 조감도 예시 >

공공주택 25.2만호 · 신축매입 11만호 공급, 동서남북 4x4 고속철도망 가속화 "국토교통부 2025 주요 업무계획, 편안한 일상과 보다 나은 내일"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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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Fredrick Kertzm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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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Fredrick Kertzm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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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Regional Design Producer

Hobby: Nordic skating, Lacemaking, Mountain biking, Rowing, Gardening, Water sports, role-playing games

Introduction: My name is Fredrick Kertzmann, I am a gleaming, encouraging, inexpensive, thankful, tender, quaint, precious person who loves writing and wants to share my knowledge and understanding with you.